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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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저자

성주목 지음

출판사

세창출판사 | 2010-03-1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기업법무 매뉴얼 시리즈 제 1권『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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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매스컴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느끼게 하고, 한편으로는 왜 기업범죄가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집필을 위해 중소기업의 CEO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한계기업을 현재는 영업상 이익을 내고 있지만 만약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해 경영을 한다면 순이익에서 순손실로 전환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면 놀랍게도 우리기업들 중에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터뷰 과정을 통해 필자는 발견할 수 있었다.
왜 이런 기업이 다수 존재할까?
인터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일본이나 독일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축적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광대한 국내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이윤 축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그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필자가 기업혁신을 주문하자 한결같이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야기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운을 건 무모한 투자는 점증되어 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것이 대다수의 답변이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질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신기술 개발과 세계시장에서의 선전은 우리 기업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의 성공사례라는 것이 인터뷰의 씁쓸한 결론이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기업범죄 일반에 대해 현실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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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중에서-